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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고소 피해금회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고소'의뢰인을
피해금회수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하신 분은 직원에게 회사 운영자금 약 3,200만 원이 수차례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직원은 거래처 대금이나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장부와 계좌 내역을 대조한 결과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가족 명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단순히 횡령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자료, 카드 사용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여 실제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업무상횡령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소인 측과도 피해금 변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우선 변제했고, 잔여 금액 역시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회사 자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소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장부, 영수증 등을 확보해 횡령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범행기간, 횡령 방법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금 회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고소를 진행할 때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