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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경법사기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경법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투자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여러 사람에게 “원금 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지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받게 되자 중형이 선고될까 봐 가족과 함께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투자금이 사용된 내역과 사업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변제 가능한 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실패 과정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경법사기는 일반 사기와 달리 피해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편취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경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 사건 전반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건인 만큼 초기부터 증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특경법사기 사건의 복잡한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