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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중고거래사기 재범 벌금형,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중고거래사기 재범'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벌금형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중고거래 과정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태블릿과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명에게 대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고, 피해금액은 약 6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까 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나 징역형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과 가정 모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과거 범행과 이번 범행의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전력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중고거래사기 재범은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초범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입장만 전달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가담 정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관계를 정확히 검토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사건 기록과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