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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집행유예 항소기각,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황과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경위,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추가 변제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기존 변제 및 피해회복 노력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입장만 밝히기보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거래나 변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금액과 변제 내역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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