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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재물손괴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차량 유리 일부까지 손상시킨 일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수리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형법상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파손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당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와 수리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 따라 범행의 경위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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