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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차용금사기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차용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한꺼번에 밀리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두 달 안에 식당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급감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늦어지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며 차용금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 운영에 돈을 사용했고 변제할 생각도 있었기에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당시 식당의 매출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급여 지급자료, 차용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을 확인해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에는 변제 계획이 있었던 점과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시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차용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차용 당시의 재정상태와 변제계획, 돈을 빌리게 된 경위, 실제 사용처 및 이후 변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 이후 사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과 차용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