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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해외선물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해외선물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전달했지만, 이후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7명이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자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했던 역할과 투자금의 흐름을 다시 확인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해외선물사기는 해외선물 투자를 내세워 허위 수익률이나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사기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역할 등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자금 흐름, 투자자에게 전달한 설명 내용,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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