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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자본시장법위반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자본시장법위반'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업무를 도와주던 중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의뢰인에게 투자설명 자료를 전달했고, 의뢰인은 이를 지인들에게 공유하며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반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의뢰인 역시 허위 정보를 알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인도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와 이메일, 투자설명서, 계좌내역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사업 진행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자본시장법위반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무인가 금융투자업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과 이익 규모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한 벌금 및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거래내역과 계좌 흐름, 메신저·통화기록, 투자정보를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 판단이나 정상적인 정보 공유와 불공정거래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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