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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기획부동산사기 불기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 분양 상담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향후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라는 설명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판매했는데, 이후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의뢰인까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했을 뿐 개발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담 당시 사용했던 문자와 녹취, 회사가 배포한 토지 관련 자료, 급여 및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개발계획을 직접 만들어내거나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계약 과정에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고의와 가담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기획부동산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이용해 매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과정과 당시 제공된 자료, 실제로 설명한 내용, 토지의 개발계획 및 가치에 대해 의뢰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허위 사실을 직접 만들어 설명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자·녹취·계약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가담 정도와 고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