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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갈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갈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진행하던 중고차 공동구매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공갈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거래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미지급된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대방이 일부 대화 내용만 제출하면서 자칫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화 전체 내용을 확보하고 당시 거래 과정에서 오간 계약서와 계좌내역, 정산 관련 메시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설명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공갈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전달한 문자나 통화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재산상 이익이 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으로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전체 대화와 거래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갈죄는 표현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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