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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세사기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세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일부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계약 당시 자금 상황과 부동산 거래 경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구체적인 원인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과 추가 변제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일부 변제 및 합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임대인의 재정상태와 계약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자금 상황, 부동산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상 사기 혐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