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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대형마트 상습절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상습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벌금형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몇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반출하는 정도였지만 이후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결국 마트 측이 CCTV를 확인하면서 과거 범행까지 함께 적발되었고, 총 8회에 걸쳐 약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마트 상습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각 범행의 날짜와 피해물품,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마트 측에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 가족들의 선처 호소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만 강조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형마트절도는 매장 내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처분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 횟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CCTV와 상품관리 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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