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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던 온라인 투자업체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원금 보장과 함께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의뢰인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은 채 지인들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일부 투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업체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 역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모집금액이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이 실제로 업체의 운영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직접 받은 금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계좌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모집에 관여한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은 모집 규모와 기간,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금 모집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원금·수익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흐름과 모집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여러 투자자가 관련되면서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