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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본인의 대출금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실제 경제상황보다 유리하게 설명했고, 이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던 데다 차용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남아 있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당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과정과 계좌내역, 메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자금이 사용된 경위,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집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이나 금전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돈이 사용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역시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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