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특경법사기 구속영장기각,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경법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구속영장기각 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약 8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일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20여 명의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은 실제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금액만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은 경위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내역, 수익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별 거래내역과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경법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적용될 수 있어 처벌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액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경법사기는 사건의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