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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업자횡령고소 투자금회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자횡령고소'의뢰인을
'투자금회수'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각각 7,000만 원씩 투자했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동업자가 회사 계좌에서 약 5,0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차량 구입비와 카드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와 계좌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당 부분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까지 연락을 피하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동업자횡령고소와 투자금회수를 동시에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선 회사 계좌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동업계약서 등을 확보해 자금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과 사업 운영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구분하고, 횡령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와 별도의 민사절차를 병행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상대방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합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미회수 투자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동업횡령은 동업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 자금의 관리 권한과 실제 자금 사용처, 정산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업무상 임무에 따른 횡령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동업계약서와 계좌·카드 사용내역, 정산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모든 지출을 횡령으로 단정하기보다 사업비와 개인적 사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동업횡령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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