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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회사자금유용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자금유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회계와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던 중 전임자에게 인수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회사자금유용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거래처 미팅과 직원 식사 등에 사용했던 비용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된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약 1,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거래처와의 연락 내용이나 영수증 일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카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확인하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출장 일정과 회의자료 등을 대조해 각 지출이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소비로 보일 수 있었던 일부 결제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처와 당시 업무 일정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회사자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업무상 사용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제 경위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자금유용은 회사의 돈이나 법인카드 등을 업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업무상횡령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현재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할 때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자금의 사용처, 결재 권한, 회사 내부 규정, 승인 과정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업무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사용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