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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수재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수재'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 팀장으로,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계약 체결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직위해제를 당했고, 평생 일궈온 직장 생활과 사회적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개월간의 거래 내역과 입출금 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거래대금의 명확한 출처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납품업체 선정 기준과 타사 견적 비교표 등 공정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결재 문서와 이메일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받았다고 의심받은 금액 역시 업무상 정당한 비용 지출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제시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등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혐의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엄격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나 업무상 정당한 대가였음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내부 결재 문서,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법리적 해석이 매우 까다롭고 초기 진술 하나로도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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