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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고액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중고거래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우선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며칠 뒤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실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예정했던 수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판매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실제로 고가의 시계를 인도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거래 과정, 선지급한 700만 원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했고,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고액중고거래사기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품이나 대금을 정상적으로 주고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역시 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됐다면 거래 당시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판매 의사와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대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 거래 전후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