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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공범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공범'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정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리딩방투자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관련 리딩방에서 회원들의 문의에 답변하고, 담당자가 전달한 투자자료를 채팅방에 올리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믿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가 회원들에게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고 가짜 투자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원들과 직접 연락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원들에게 투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때문에 단순한 업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업무지시 내용과 리딩방 대화내역, 회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급여 지급내역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리딩방투자사기 공범은 투자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원 모집, 상담, 자금 전달 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알고도 함께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딩방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와 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범행 규모와 피해자 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딩방투자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리딩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회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모와 범행 인식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