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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경법사기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경법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금을 받은 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 7억 원의 자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특경법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투자금은 기존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면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커졌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컸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재판 과정 내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계약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인지,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가 불가능해진 것인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 가능한 금액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경법사기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편취한 이득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계약서와 계좌내역, 거래 과정, 자금 사용처 등을 확보해 사기 범행의 고의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과정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사기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