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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절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 상가에 침입해 내부에 있던 고가의 전자기기와 현금을 가져간 일로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옮기고 차량에 싣는 과정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액도 적지 않았고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쳤다는 사실에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할 수 있어 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진술이 달라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역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