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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대형마트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대형마트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생필품과 식료품 몇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건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경위와 범행 동기, 피해 물품의 종류와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정상관계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형마트절도는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 횟수, 계획성,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형마트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당시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역시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