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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갈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갈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공갈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를 협박으로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겁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문자메시지 일부만 놓고 보면 상대방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금전 거래 내역,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표현 역시 실제로는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민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표현만으로 공갈의 고의와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갈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혐의입니다.
이에 문제 된 문구만을 해명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금전거래 내역,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 공갈의 고의와 협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당시 발언이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단순한 채권 변제 요구와 형사상 공갈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공갈죄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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