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대포통장사기 구속영장 청구기각,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대포통장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구속영장 청구기각 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본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한 뒤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면서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족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계좌를 전달하게 된 과정, 실제 금전 취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점 등을 소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포통장사기는 타인에게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요한 대응전략은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대방에게 들었던 설명,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실제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범죄 인식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와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포통장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