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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법인명의통장대여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명의통장대여'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준 일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한 회사 거래에 사용한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후 해당 계좌가 여러 차례의 입출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까지 제시되자 자신도 모르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통장을 전달하게 된 경위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용, 계좌의 실제 거래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을 인식하고 통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명의통장대여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금융거래 등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 사실뿐 아니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실제 범행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통장을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가 수수 여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실제 인식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게 된 사정이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명의통장대여 사건은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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