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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법인대표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대표 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임 임원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자금 사용 경위와 반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비용 처리와 대표자 가지급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각 이체 내역별로 자금이 사용된 목적과 회사 회계처리 과정, 이후 정산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회계자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주주 및 임원 간 협의 내용 등을 함께 대조해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대표횡령은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과 회사 내부의 승인·정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대조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대표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 관계와 회계처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급하게 진술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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