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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수재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수재'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금원이 거래처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금까지 부정한 금품으로 오해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장 내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송금이 이뤄진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회사 내부 결재자료 및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시점 전후로 의뢰인이 특정 업체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금품과 업무상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개인 간 정산에 따른 것이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수재는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배임수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정상적인 정산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송금 내역뿐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관계,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품과 업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수사 초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