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특경법배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경법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일부 물량을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이후 회사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손해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주장되면서 특경법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고, 당시 결정 역시 사업 일정과 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거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만 놓고 배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견적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신저 자료를 확보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납품 차질을 막기 위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경법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경법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의뢰인에게 개인적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임의 고의와 임무위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배임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거래구조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