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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투자사기집행유예 항소기각,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항소기각 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실제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제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1심에서 인정된 양형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변제 및 합의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사기 혐의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 달리,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업체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자료, 자금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여 정도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