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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작업대출사기공범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작업대출사기공법'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하고 안내받은 서류를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업체가 허위 재직정보와 소득자료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의뢰인이 당시 어떤 경위로 업체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대출 과정에서 허위자료 작성이나 대출 실행에 직접 관여했는지,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관련 연락 내역과 제출자료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작업대출사기공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작업대출사기공범 혐의는 단순히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서류 작성이나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업체가 허위서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공범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대출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업대출사기공범 혐의는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관여 정도와 당시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