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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결제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알려질까 봐 물론 가족들에게도 쉽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결제 과정과 사용 경위, 해당 결제정보를 취득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결제에 이르게 되었는지 관련 자료와 대화내역, 거래 과정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금액을 빠르게 변제하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상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고,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거래내역과 메시지,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