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관리비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관리비 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업무를 맡아 관리비 지출과 공용시설 보수비 등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임 회계담당자가 처리하지 못한 공사업체 대금 일부를 의뢰인이 직접 송금하면서 지출결의서 작성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약 1,500만 원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공사업체에 지급했지만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상당한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먼저 관리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공사업체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계약서 등을 대조해 자금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공용시설 공사비로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작업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단순히 횡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돈을 인출하고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회계서류가 뒤늦게 보완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관리비횡령은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관리비가 어떤 계좌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결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계상 실수인지, 실제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횡령 사건은 회계자료가 복잡하고 관련자의 진술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