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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차장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 차량의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과거에도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법원에는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직장생활 및 가족관계 등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 규모와 범행 후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문자 및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