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준사기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준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거래를 진행한 이후 상대방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아갔다며 준사기죄를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금전의 사용 목적과 상환 일정까지 협의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자신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번지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판단능력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래 당시 의사표현과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나 경솔함, 판단능력 부족 등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준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 금전이나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이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판단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과 계좌내역, 계약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와 자신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