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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수재죄 불기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수재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거래처 직원이 감사의 의미로 식사비와 소액의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이었지만, 이후 회사 내부에서 거래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품수수로 의심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직장생활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걱정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거래처 선정 과정과 업무 처리 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된 금품이 의뢰인의 업무상 판단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법인카드 내역, 거래처 계약자료 등을 확보해 금품과 업무상 편의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수재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청탁과 금품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품이 오간 경위와 업무 처리 과정,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 사실만을 부인하기보다 청탁의 존재 여부와 업무상 판단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임수재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는 금품의 액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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