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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갈협박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갈협박'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계속 이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갈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반복된 메시지와 강한 표현 때문에 혹시 전과가 남을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당시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를 확보해 일부 표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대화의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후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도 세밀하게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갈협박은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갈죄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도 구체적인 표현과 금전 요구가 결합되면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전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갈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전체와 금전이 오간 경위, 실제 요구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협박의 의미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공갈협박 사건에서는 문제된 발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당시 관계, 금전 요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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