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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투자사기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1억 2천만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온라인 유통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투자금을 약속한 시기에 돌려주지 못해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높은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장을 마련하고 물품을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지만, 매출 감소와 거래처 문제로 자금이 묶이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투자금을 받은 이후의 사용내역을 계좌별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물품 매입·판매 자료, 거래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수익 악화 사실을 알리고 일부 금액을 반환했던 정황까지 정리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금을 받은 후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며 투자금을 사용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약속한 시기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투자 당시의 사업계획과 투자금 사용내역, 거래자료, 계좌 흐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거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