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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업수익금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수익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일부 수익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결국 형사절차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큰 허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동업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수익금 정산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실제 자금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지급·사용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동업수익금횡령은 단순한 정산 다툼이라고 생각했다가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은 금액과 사용 경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대응전략은 동업계약서와 정산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수익금의 귀속과 자금 사용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수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상 횡령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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