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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된 상황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가족과 직장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한편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특히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금전이 오간 경위, 실제 사용처, 이후 변제 과정,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