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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보이스피싱전달책 항소기각,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항소기각 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렵게 무죄라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항소가 제기되자 혹시라도 판단이 뒤집힐까 하는 걱정이 컸고, 가족들 역시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인식,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등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행위만으로 범죄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존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이스피싱전달책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맡게 되었는지,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구인 과정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해금 전달 경위, 대화내역과 계좌거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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