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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법인카드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카드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 중 일부가 문제가 되면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인은 고의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주변의 시선과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면서 조사 과정 자체를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단순히 카드 사용 내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위와 업무 관련성, 당시 회사 내부의 비용 처리 방식, 의뢰인의 인식과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사용이 곧바로 횡령의 고의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의 불안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인카드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카드횡령 혐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용 경위와 금액, 회사의 승인 여부, 반환 여부, 업무 관련성,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횡령 금액과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카드 사용내역과 영수증, 회사의 비용처리 관행, 결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잡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