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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혹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안고 계셨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후회와 자책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며 평소 생활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당시 물건을 습득하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물건의 가치뿐 아니라 습득하게 된 경위, 반환하려고 한 정황, 취득 의사,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습득 이후의 행동이나 반환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적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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