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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금횡령 불기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금횡령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본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자금의 사용 경위와 회계처리 과정이 하나씩 확인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라도 처벌로 이어질까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먼저 관련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자금이 사용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랜 걱정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금횡령 혐의는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사용 경위, 반환 여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이동 내역과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금원이 어떤 경위로 사용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한 금원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수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