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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방조죄 집행유,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방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금융 관련 업무를 도와주던 중,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탁받은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이 전달하거나 처리한 일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혹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상당한 불안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하고 있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방조죄는 직접 사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이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방조범 역시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기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