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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보이스피싱수거책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일을 했지만, 이후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취업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의뢰인이 구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었는지, 실제 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내역,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의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이스피싱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은 단순히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인 법정형이며,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구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당시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송금 및 이동내역 등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은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리하게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