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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불기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혹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판단을 거쳐 업무를 처리했는지, 회사 내부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부터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계약서와 업무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수위는 손해 규모와 범행 경위,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업무상 권한이 있었는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와 결재자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내부자료와 복잡한 거래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정확히 분석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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