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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자금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았던 데다 회사와의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실형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금이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마련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상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로,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인 법정형입니다. 다만 피해금액과 범행 기간,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금액을 반환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자금의 사용 경위와 권한 관계,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건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내부 자료와 계좌내역 등 증거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정은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