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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보이스피싱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보이스피싱'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주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로인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깨달았고,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직장에는 알려질까 노심초사했고, 가족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끙끙 앓았습니다.
사건을 맡으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로인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즉 채용 과정의 문자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대가 지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편취 범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들을 검토해 의뢰인의 상황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가담이라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 가담이 인정되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당한 경우라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입니다.
섣부른 진술이나 자백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