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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범죄수익은닉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범죄수익은닉'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신 관리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실형까지 걱정하며 극도로 위축되어 계셨고, "가족들 볼 낯이 없다"며 자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부탁으로 관여했을 뿐, 은닉의 고의나 적극적 가담 정황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금 관리 경위와 관련 대화 내역, 사건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정황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범죄수익은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되며,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이 중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거나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된 경위, 관리 과정에서의 정황,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성이 낮았음을 초기 단계부터 소명하는 전략이 형량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만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